프로젝트 Project

한일터널에 의한 지역종합개발 – 정책제언 –

소개

도쿄에서 런던까지 고속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국제 고속도로 프로젝트'구상은 1981년 11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과학의 통일에 관한 국제회의'(ICUS)에서 제창 이다.

이 구상은 원래 구국철(철도성) 시대부터 대륙 횡단철도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또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인류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의 조사, 연구 결과, 귀중한 데이터가 집적되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세이칸 터널, 세토 오하시 등의 일대 사업을 완수해 왔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일본 민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인류는 동서냉전을 종결하고 전쟁에서 평화의 사고로 향하고 있으며, 게다가 글로벌 사고의 ​​시대에 들어가 일본의 국책도 “국제공헌”이 기본방침이 되어 왔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이 이뤄지고, 또한 영국 불을 잇는 도버 해협 터널도 완성되었다(1994년 영업 개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도 ‘도쿄발 런던행’이라는 인류의 꿈을 이룰 때가 아닐까.

개발 효과

처음에 개발의 효과,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인류애라는 높은 차원의 가치관에 의한 국제질서의 확립에 의해 막대한 경제적 낭비와 자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사람, 물건, 문화의 교류(고속 수송 시스템이나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통신의 네트워크화 등)이 원활해져, 기술이나 산업의 평준화가 촉진되어, 아시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나온다.

  • 에너지(전력 등)와 자원(천연가스, 물 등)의 유효 이용이 가능해진다.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큰 발걸음이 된다(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인구가 14억명).
    ・동아시아 지역은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다채롭고 풍부하며, 교통기관을 충실히 함으로써 강력한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그 때 일본·한국·중국 동북부가 공업국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세이칸 터널이나 혼사가교, 도쿄만 횡단도로 등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한층 더 레벨 업시켜, 전세계의 거대 프로젝트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 그 일례로서 한일터널뿐만 아니라 소야해협과 간궁해협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환일본해교통망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 한일터널 건설로 장기적으로 고용과 자재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관련지역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다가 경기 안정화와 경제마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정비 구상과의 일관성

우리나라에서는 신종합계획으로 제2국토축구상이라는 것을 반죽하고 있다. 종래의 제1국토축(도카이도・산요도)과 제2국토축(도쿄・이세만구치・기이반도・키아와해협・시코쿠・토요요해협・구마모토<나가사키>)가 교차하는 곳이 규슈북부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와 한반도를 연결하여 대륙과의 연계를 할 수 있다. 중국·시코쿠·규슈 지역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지만, 이 동서의 국내축이 대륙과 연계됨으로써 남북의 국제축 과 교차하게 된다.

 


※ 토스 정션 「사가현청」HP에서

일본 국내의 수송 수단의 동향 분석 에 따르면 물류의 대부분은 트럭 수송이 차지하고 있다.

공로의 물류가 긴급품 및 고가 장거리품을, 또 해로의 물류가 벌크 카고(대구화물)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한일 수평 분업의 신시대에 있어서, 가공 무역품의 물류를 담당한다 운송 수단은 주로 트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류에 대해서도 장거리에서는 공로가 우세한 반면, 500km~700km에서는 철도가, 500km 이내는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슈에서의 육상 교통의 최대 요충인 토스 인터를 중심으로 그 반경 500km권( 그림은 쓰시마 중심 )은 한국의 거의 전역과 서일본을 커버한다.

그 엔의 중앙을 관철하게 되는 한일터널의 교통수요는 아마 물류의 철도·컨테이너(또는 트럭) 수송과 인류의 고속철도(또는 자동차) 수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상기의 500km권내에 있어, 한일터널과의 상호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각된다. 일본 국내의 국제 고속도로 루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통 체계와의 제휴를 생각해, 게다가 내세기의 생활 양식에 합치한 새로운 토지 이용을 근거로 하고,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미, 제2 토메이·메이진 고속이 착공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일터널 관련 지역의 정비구상을 세울 때 기본방침으로서 각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게다가 기존의 개발계획과도 관련시키면서 국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

목적과 위치 지정

프로젝트라는 것은 국내적인 혹은 국제적으로, 직접적인 하기는 간접적으로 임팩트를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과제로서의 ‘규슈 일대마 해협 터널(가교)’은 규슈와 일본해 측 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구체적 방책의 하나로 생각된다. 특히, 북부 규슈 지역이나 이키, 쓰시마를 포함한 다른 낙도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낙도는 기상 조건에 따라 교통 곤란해져 광의에서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어, 세이칸 터널 계획의 요인과도 비슷한 면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 외에 손수건은 없고, 가교나 해저 또는 해중터널의 건설에 의한 밖에 없다.

국제과제로서 '쓰시마 일 대한해협 터널' 상정에서는 대륙과 한반도 거기에 일본을 더해 특성별 상호연대에 의한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유기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광의의 거주 환경의 개선을 도모해 동아시아 지역의 영구평화 구축의 임팩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 과제 부분과 양자간 과제 부분이 된다. 건설에 관한 미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인트 벤처도 생각할 수 있다. “규슈 일대마 해협 터널(가교)] 프로젝트는 일본의 국내 과제이기 때문에 점차 널리 참가자를 찾아 추진 그룹을 결성하고 국민적 컨센서스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목적으로는, 본토와 낙도는 물론, 일본과 대륙이 결합해, 자유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각 민족 국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공통의 가치로서, 그 가치관의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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