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터널 전도사', '한일경제공동체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일 양국을 오가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8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실시한 특별강의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이 경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회장은 와세다대학 이후키 기념홀에서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한일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청년지식인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1500년을 넘는 역사에서 양국이 호혜와 협력관계에 있을 때 경제적 번영이 지속되었다”고 강조하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협력의 이상을 공유하고 이에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일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경제통합을 이루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일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일경제각료회담의 부활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 구축 ▲민간교류 확대를 꼽았다 .
앞서 김 회장은 중앙일보와 일본경제신문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일터널 관련 발언을 하고 주목받았다. 세계평화터널재단의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아시아에서 인구 5000만명, 소득 2만달러 이상의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이 두 나라가 협력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역사적으로 양국의 관계가 좋을 때 양국 모두 번영했다. 현재도 대외협력과 개방은 한국에 있어서 좋고, 일본에 있어서도 잃어버린 20년(헤이세이 대불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한 모든 것이 해결한 내용이 아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기에 풀어나가려고 애태우면 거절하고 일을 망쳐버린다. 경제협력관계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일FTA는 양국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꼭 필요한 길이다. 세계적으로 패권주의적 대국주의보호무역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신산업에 대한 한일FTF를 통한 협력이 언제나 중요하다.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무역협회의 슬로건이다. 이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제를 달리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에 너무 관여했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이루어져 버렸다.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부의 분배와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일터널은 경제공동체의 일부인 인프라공동체의 완결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생각하면 한일터널은 필요하다. 이것이 준공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기술교류도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금융사이에서 상당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저터널을 파면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양국 정치지도자가 한일터널 건설에 합의하면 기존 갈등 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의식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중국이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보여 급부상할 때에는 이념적, 철학적으로 뜻을 같게 하여 경제교류를 이룰 수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다. 양국 지도자가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조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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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지도자가 한일터널 건설에 합의하면 기존 갈등 문제가 일거에 해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