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코스텔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문제연구소 객원 교수
스테판 코스텔로 교수(66)는 정치 분석가이다. 현재 공공정책연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대학, 한국문제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한편, 의정부(위정부)시에 있는 경의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이며 한국일보영자판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칼럼을 13년간 계속 쓰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한일터널 연구회가 주최한 ‘스테판 코스텔로 교수 초청 한일해저터널 간담회’에서 그를 만났다. 지난 4월 김정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뒤 ‘한일해저터널 추진’은 부산시장 보결선거 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켜 다시 부산 여론이 큰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전망에 대해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1990년대 중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재단(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FDL-AP)과의 인연에서 한국민주당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참모기구였던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진보적 민주주의 지향은 당시 워싱턴의 정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나는 큰 관심과 터무니없는 열정을 가지고 30여년간 한국에 다녔다. .
횟수로 하면 50회는 넘을 것이다. 현재는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문제연구소의 객원 교수를 맡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 협력에 관한 주제로 경의연구원과 지속적인 연구를 함께하고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그 중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여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는 큰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도기관과 지인들을 통해 한일터널 프로젝트를 알고 평화실현을 위한 주요 국제사회기반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비록 현재의 한·일간의 냉담한 관계 속에서 한·일 양 정부가 한·일 터널·프로젝트에 지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전략적인 근거는 압도적인 것이 있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터널과 교량건설사업이 많은 발전을 가져와 기술적 과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미국의 기반시설 확충 자금에 의한 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
한일 터널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 매우 가치있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이는 양국이 역사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정치적 초점으로 전향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드러내는 막대한 혜택을 상상하면서 양국 지도자가 자국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 한일터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공학과 기술전문성을 입증해 얼마나 유용한가, 그 현대적 능력과 신기술 개발까지도 드러낼 것이다.
아마도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방비 지출과 위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이점임에 틀림없다.
긴장완화 문제로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역군비통제협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다목적 회랑으로 한일터널을 추가하는 것은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을 오가는 화물과 사람들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는 한일이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바이덴 정부가 시작해 '아시아에 더 좋은 기반시설 확충자금(Build Back Better Infrastructure Fund for Asia)'을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이 자원과 자금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몇 명의 관료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2대 민주진영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더욱 가까이 이끌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워싱턴의 정계 사람들은 월년한 '동북아 평화' 논란에 혐오스러워하는 것 같다. 보다 전략적 접근과 논리적 근거를 주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바이덴 정부가 시작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미국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동북아 평화전략의 대처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하고 한·일 양 정부를 향해 대중의 의견이 끓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행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일터널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층 큰 전략적 이점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먼저 평화, 나중에 통일' 이론을 주장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평행선을 따르고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동유럽권의 공조와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서유럽권 가 함께 동의하는 평화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각각 비핵화, 경제 개발, 전략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 제재완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하노이 북한 미국 회담 이후) 북한의 새로운 협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여 북한은 국제사회 참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북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북한의 한반도·일본 번영지대 통합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긴장완화는 남북 상호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다. 새로운 협정은 긴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을 재고하는 것이다.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은 한국과 북한, 양쪽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대처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전략은 비핵화, 개발, 군사협력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의해 어떤 나라도 고립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한도 빨리 백신을 보급시키지 않으면 군사력 증강과 군비 경쟁의 '블랙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외교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코로나가 이야기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다. 이들에게 한국과 동북아시아 정세를 소개할 때마다 눈이 빛나는 흥미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합리적인 관계성의 발전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수주의를 넘어 보다 큰 범위에서 공생하자는 발로로 시작된다. 자기를 주장할 때, 상대가 나의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는지 집중해 보면 좋다.
그래서 서로 공생이 가능한 테마가 도출된다. 나는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강조한다.
한국 국민이 COVID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가장 감명을 받았다. 비록 코로나가 급증해도 대중이 마스크 사용과 백신접종 등 국가방역 지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부러워한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도 인상적이다. 공공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것은 그 공간을 모두에게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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