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통한 고용의 대폭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는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은 경제의 '선의 순환'에는 그다지 공헌하지 않는다. 고용 창출은 주로 기업이 담당하고 그것을 밀어주는 경기 활성화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고용 창출에도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 하나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고 싶다.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먼저 천문학적인 고용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13조원(약 1조3000억엔), 건설자재 분야에서 13조원, 도소매 및 서비스업 4조원(약 4000억엔), 피혁과 화학 분야에서 4조원, 산업용기계 1조원(약 1000억엔) 등 한국 측 경제효과는 합쳐 54조원(약 5조4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45만명분의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계도 2020년 시점에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의 1위로 한일터널, 2위에 한중터널, 3위에 새만금 사업(전라북도 갯벌간척사업)을 올리고 있다.
한일터널에는 2차적인 효과도 크다. 우선 동북아시아에 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한국, 중국, 일본을 한결 정리한 역내 교역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다. 한편 한일터널은 일부 우려되는 일본 대륙 진출의 기반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한반도)가 유라시아 교통 허브로 변모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1억2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이 내수에 포함되는 효과도 클 것이다. 폐쇄적, 패배적 사고에 언제까지나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슈퍼허브가 되려면 플랫폼을 장악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한일터널이다. 지금부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는 현 정권의 큰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성열씨(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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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자의 제언 : 한일해저터널에서 고용을 창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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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일본어) 독자의 제언 : 한일해저터널에서 고용을 창출
